한국일보 : 세상을 보는 균형

불법 중국 어선 3배 증가… 해경 "추석에도 꽃게 어장 철통 경비"

2023.09.29 18:00

가을 꽃게잡이철이 시작되고 중국의 금어기가 풀린 지 한 달 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숫자가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철통 경비 태세를 구축해 추석연휴를 틈탄 불법 조업에도 강력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2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서해 NN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지난달 하루 평균 50척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꽃게철이 시작되고 중국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급증해 최근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주변에 하루 150척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1~13일(일 평균 84척)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9월 한 달 간 하루 평균 100여 척과 비교해도 5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4일에는 연평도 동쪽 13㎞ 해상에서 서해 NLL을 6㎞ 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당시 해군과 함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15t짜리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19척을 퇴거 조치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나포 직전까지도 어망을 끌고 있었다. 이 배에는 꽃게와 소라 등 불법 어획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 불법 중국 어선들은 남북이 서해 NLL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NLL 이북에서 조업을 하다가 몰래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외부 출입문을 이중 철판으로 막아 선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고속 엔진을 달아 NLL 이북으로 빠르게 달아나는 등 해경의 나포를 방해하는 어선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서해 NLL 인근 해상에 배치한 500t 규모 경비함을 3척에서 4척으로 늘렸다. 또 추석 연휴를 노린 불법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24일부터 특수진압대 특수기동정 1척을 추가 배치했다. 특수기동정의 순찰 횟수도 두 배로 늘렸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서해 NLL 인근 해상에 급증하고 있는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어자원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운치있는 ‘서울 옛길’ 걸어 보세요

서울 경복궁 옆 '옥류동천길'은 조선시대부터 경치 좋기로 유명해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도 많이 찾았던 곳이다. 이 길의 출발점인 수성동계곡에는 조선 대표 문신 송시열의 글씨로 '옥류동(玉流洞)'을 새긴 바위가 아직도 놓여 있다. 통인시장을 거쳐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세월이 흘러 크게 변모했지만, 그 주변 곳곳엔 여전히 유적과 옛 흔적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종묘에서 창덕궁으로 이어지는 '북영천길'은 조선시대 창덕궁 경비를 담당하던 훈련도감 본영인 '북영(北永)'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궁궐 담장을 따라 만들어진 이 길을 걸으면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운치와 멋을 느끼고, 과거 유명 미술가들의 집터와 빨래터도 만나 볼 수 있다. 서울기록원은 27일 '추석 연휴 걷기 좋은 서울의 옛길' 콘텐츠를 공개했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등 급격한 변화에도 한양도성 안에 남겨진 옛길을 서울시 발간자료와 중요 소장기록을 선별해 재생산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옛길을 사진과 영상 등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담아 냈던 서울기록원은 이번에는 옛 한양 도성 내사산(內四山)이라 불리는 북악산과 낙산, 남산, 인왕산 자락의 옥류동천길, 삼청동천길, 안국동천길, 정릉동천길, 북영천길 등을 소개한다. 18세기 중엽 만들어진 '도성대지도'와 1912년 제작된 '경성부 지적원도', 2016년 '폐쇄지적도'를 중첩시켜 현재 남겨진 도로를 추출했고,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도로의 원형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해 제작했다. 기록원에 따르면, 조선왕조는 유교 사상과 풍수지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설계했다.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난 길은 도시 형성 초기 계획적으로 만든 길과 맞물려 지금의 서울 옛길을 만들었다. 기록원 측은 "100년 동안 진행된 근대화와 산업화, 도시화로 서울은 변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흔적을 간직한 옛길이 곳곳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은 “서울 옛길 콘텐츠는 자연과 역사, 시가지 경관에 담긴 서울의 아름답고 소소한 풍경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료 집단 폭행하고 5000만 원 빼앗은 학원 강사들 기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원장에 이어 범행에 가담한 강사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학원 강사 A(33)씨와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여강사 C(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동료 강사 D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D씨는 학원 원장인 E(39)씨와 A씨 등에게 맞아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원장 D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카드결제 왜 취소해” 야구방망이로 모친 폭행한 10대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모친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7일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14)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6분쯤 과천시 자신의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50)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지만,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군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방문을 부수자 B씨는 “아들이 때린다. 흉기도 가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흉기 등을 소지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한 뒤 오후 9시 14분 현장에 도착해 집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이 집안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흉기를 든 채 안방 문을 잠근 뒤 B씨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A군을 향해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가자 다시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신체에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A군은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이전에도 20대 친누나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해 무기류를 사용해 제압했고,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