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악몽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악몽

입력
2023.11.14 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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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995 셧다운

1995년 11월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문 닫은 워싱턴D.C. 링컨기념관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2024회계연도(2023.10~2024.9) 예산안 처리 시한인 10월 1일 의회의 45일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위기가 유예됐다. 셧다운은 예산이 없어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돼 국방 치안 등 일부 핵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1980년 이래 셧다운은 모두 10차례 일어나 대부분 몇 시간 만에 해소됐지만 2018년 트럼프 집권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 진통으로 34일의 역대 최장 셧다운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셧다운 위력을 절감하게 한 건 클린턴 행정부의 1995년 셧다운이었다. 교육 환경 보건 등에 대한 민주당 정부 예산안에 공화당 의회가 반발하면서 95년 11월 14~19일, 95년 12월 16일~ 96년 1월 6일 두 차례 총 26일간 셧다운이 이어졌다. 연방공무원은 첫 번째 셧다운으로 약 80만 명, 두 번째엔 28만여 명이 무급휴직했다. 16만여 명의 연방공무원이 거주하는 워싱턴D.C.의 경우 모든 도서관이 문을 닫고 쓰레기 수거가 중단됐고, 신호등 상당수가 제 기능을 못했다. 결혼 증명서 발급 등이 멈췄고 국립공원이 폐쇄됐고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가동되지 않았다.

95년 사태 이후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셧다운 면제조항 보강 등 여러 법-제도적 조치들이 마련됐다. 예컨대 쓰레기 수거나 우편물 배달, 교통 등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연방법원 재판이나 결혼-이혼 증명서 발급, 국립기관인 스미스소니언미술관 등의 ‘비(非)필수’ 서비스는 중단된다.

이번 예산안의 난맥은 재난지원금과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이지만, 진짜 문제는 공화당 매카시 하원 의장조차 쫓아낸 공화당 내 초강경 보수파 의원들. '45일 시한'이 다시 임박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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