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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연거푸 재 뿌린 중국 스포츠 축제... 이번에는 북한이 어깃장?[문지방]

2023.09.28 18:00

47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 개회식을 열고 메달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당초 지난해 열려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 미뤄진 행사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45개국에서 1만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0개 종목에서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우리나라도 선수와 임원 등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금메달 50개 이상으로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도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에 복귀했습니다. 18개 종목에 선수단 185명을 파견했죠. 종합 스포츠대회는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 국가의 메달 순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각국이 획득한 메달의 종류와 수를 국가명 가나다 순(한국어 설정) 또는 ABC 순(영어 설정)으로 밝히고만 있습니다. 스포츠는 각국의 우열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유엔은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부터 매번 동·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픽이 지역 분쟁을 끝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을 이어가는 셈입니다. 아시안게임에는 유엔 차원의 이러한 결의는 없지만 아시안게임이 '지역 올림픽'인 만큼 충분히 그 뜻을 이어갈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이 평화의 제전으로 남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열었던 올림픽·아시안게임 중 대부분이 전쟁과 도발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0년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으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지로 떠올랐지만 시점이 애매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전이 발발했던 시기에 대회가 개막했던 것이죠. 이후 1996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2007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하계아시안게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이번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을 엽니다. 이 대회들도 그리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인이 좋아한다는 숫자 '8'이 4번이나 겹친 이 대회를 통해 중국은 세계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뜻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제전이자 중국의 자랑이었던 베이징 하계올림픽은 러시아의 훼방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심복'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러시아 대통령으로 앉히고 총리로 물러앉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개막식장을 찾았죠. 푸틴은 개막식이 끝나갈 무렵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통역을 데리고 역시 개막식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다가갔습니다. 푸틴의 발언을 들은 부시 대통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가 조지아에 대해 군사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것이죠. 당시 서방권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 기간에는 러시아와 조지아 모두 전면 충돌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봤는데 러시아가 허를 찌른 것입니다.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군사행동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채 열렸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불안감의 이유였습니다. 러시아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4개월여 전인 2021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병력 약 13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올림픽 한 달 전인 2022년 1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았죠.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탈환을 시도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러시아가 올림픽에 재를 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급기야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인 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16일, 허베이성 장자커우 겐팅 스노파크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에어리얼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로 아브라멘코였고, 동메달을 딴 선수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소속 일리야 부로프였습니다. 이 두 선수는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서로를 축하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전쟁은 폐회 나흘 뒤인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본격화합니다. 올림픽 기간 전체를 전쟁 우려로 뒤덮고는 폐회를 기다렸다는 듯 침공을 시작한 것이죠. 러시아가 자국에서 열렸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회 열흘도 안 돼 크림반도를 침공했던 역사를 되풀이한 셈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북한이 중국의 스포츠 행사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 두 차례 연거푸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북한은 바로 3차 발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달 24일 발사 실패 직후 "오는 10월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시점이 관건입니다. 북한이 자국 내 정치일정에 맞춰서 도발을 감행한 선례 때문이죠. 8월 24일 2차 발사는 바로 다음날인 선군절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5월 31일 1차 발사는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앞두고 열병식에 가지고 나갈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다음 달 10일은 북한이 크게 기념하는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당 창건일을 앞두고 뭔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9월 23일 개회해 10월 8일 폐회식을 엽니다. 당 창건일 전과 아시안게임 폐회 후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감안한다면 북한에 주어진 시간은 9일 하루뿐입니다. 통상 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 등에 미리 일정 기간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기상 상황도 도와줘야 합니다. 9일이 위성 발사의 최적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지는 좁혀집니다. 9일이 아니라면 아시안게임 중에 발사하는 겁니다. 당 창건일 이후로 발사를 미루면 북한의 자존심에 금이 갑니다. 북한이 중국의 스포츠 행사를 피로 얼룩지게 했던 과거도 다시 떠오릅니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에 240mm 방사포, 122mm 다연장로켓포, 130mm 해안포, 76mm 평사포 등 200여 발을 쏴 연평도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연평도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했고 16명이 다쳤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발생한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영상]막말 또 막말… 의원님은 징계 대기 중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난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자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린다”고 주장하자 의석에서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태 의원은 다음 날 단식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천막에 찾아가 소리를 질렀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한 박 의원과, 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1년 4개월은 헌법 파괴의 시간”, “대통령은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닌다”고 발언했던 같은 당 설훈 의원을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태 의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1야당을 적대세력으로 매도ㆍ모욕하고,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훼방하고 모욕하는 난동을 부렸다”며 맞불 제소했다. 국회의원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 시작 이후 윤리특위에 제소된 53건의 징계안 중 막말 25건 포함 37건이 말과 관련된 상대 당의 문제제기였다. 막말은 양당의 '타깃'이 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20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사위 힘들겠다. 개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지"라고 발언해 제소당했고, 2022년에는 김건희 여사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한 것이,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고 한 것이 빌미가 됐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발언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발언 외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신원식 의원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스스로 북한정권의 2중대를 자임"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양당 대표도 제소를 피할 수는 없었다. 먼저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불치의 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그다음 날,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권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것이 괴담"이라고 발언한 것을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막말로 윤리특위에 제소된다고 해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징계가 처리된 안건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의원)가 2022년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로 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징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징계 등은 논의된 바 있지만 실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막말에 대한 제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고, 징계를 하는 각 당에서도 상대 당 흠집 내기를 위해 징계를 오히려 활용하는 실정이다. 그사이 정치의 격은 떨어지고, 여야의 상호 불신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27일 "징계안 상당수가 상대 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인 경우"라며 "윤리특위가 모든 징계안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네 차례 총선 보니…20대 빼고 추석 민심이 표심 갈랐다

여야가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4차례의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총선 직전 해의 추석 민심이 이듬해 총선 표심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하며 '거야 심판론'을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무리한 정치수사'를 비판하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18대(2008년) 총선을 7개월 앞둔 2007년 9월 추석 연휴. 당시(9월 26일) 실시된 리얼미터·CBS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51.7%로,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19.4%)을 멀찍이 앞섰다. 그해 12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된 시기였던 탓이다. 당시 추석 민심은 이듬해 총선 표심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153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반면,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은 81석 확보에 그쳤다. 양당 간 지역구 득표율은 한나라당 43.5%, 통합민주당 28.9%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19대 총선(2012년)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2011년 9월 추석 연휴 실시된 여의도리서치·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33.2%로, 민주당(18.7%)을 크게 앞섰다. 이후 2012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지역구 득표율 43.3%를 얻으며 과반 의석(152석)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등이 합쳐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 37.9%로 127석을 얻었다. 18대 총선에 비해 선전했지만, 거대 여당의 출현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가장 최근 실시된 21대(2020년) 총선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2019년 추석 연휴 직후(9월 17~19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로 자유한국당(24%)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같은 해 8월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에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40% 이상(한국갤럽 기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영향이 컸다. 이후 집값 폭등 등으로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이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비례 위성정당 포함·지역구 득표율 49.9%)을 얻는 데 성공했다. 반면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비례 위성정당 포함·지역구 득표율 41.5%)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추석 민심이 총선 표심과 상반됐던 적은 20대(2016년) 총선이 유일했다. 2015년 추석 직후인 10월 6~8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율은 41%,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21%로 그야말로 더블스코어 차였다. 그러나 이듬해 20대 총선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었고 새누리당 122석이었다. 야권 분열로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거의 싹쓸이하면서 38석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완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집권 여당 내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옥새 파동' 등으로 민심 이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리얼미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끝 모를 이재명 대치...정치 복원이 '추석 민심'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중심축 삼아 극한 대치를 벌여왔다. 지난 21일 이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대치 국면의 절정이었다. 그러는 동안 정치의 과제인 민생 해결과 비전 제시는 유예됐고, 국민들은 여야 간 적대적 공생의 민낯을 확인했다.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 원로들도 "여야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쟁을 벌이는 게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추석 선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27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한껏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영장 기각 직후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 무색할 정도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불안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정권교체에 머물 것이라는 불안이 크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다수당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 대표처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선 여야는 내년 총선까지 지금과 같은 '사생결단' 식 정치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을 차지한들 이 같은 악순환은 반복될 공산이 크다. 연말까지 '상저하저' 형 경제 한파가 전망되고 있고 경제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여야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 대한 우려는 정치권을 넘어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YTN과 엠브레인퍼블릭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36.0%)이 민주당 지지층(34.5%)과 국민의힘 지지층(27.0%)보다 많은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정치 원로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사법리스크 공방보다는 정책 경쟁으로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여야가 (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제 정기국회를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내년에 닥칠 여러 현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심해 정기국회를 성공리에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을 지배했던 가장 큰 이슈가 잠정적으로나마 매듭지어진 것"이라며 "일단 여야가 화해와 타협에 나서면서 정치다운 정치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두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복원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남에 소극적이면 김기현 대표라도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한 대치 장기화로 민생이 표류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과 여당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총선 결과는 언제나 민심에 의해 좌우됐다"며 "국민은 그냥 상식을 원할 뿐이다. 여야 모두 국민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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