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허제' 고령 운전자 사고 해법일까? [영상]

[휙] 조건부 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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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만 68세의 고령으로 알려지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고령자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과도한 고령층 이동권 제한이라는 비판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 수는 매년 2% 가량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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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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