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구조조정 중" 전주 문화재단·전통문화전당 합친다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통폐합 속도
전주시, 최근 용역 마무리 후 검토
대구시, 문화재단 등 18곳→11곳 축소
서울 등도 추진…"예산 절감 효과 기대"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팔복예술공장. 폐공장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이곳에 전주문화재단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국 지자체들의 산하 공공·출연기관 통폐합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조직·인력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경영 효율화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당초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 2곳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2005년 설립된 전주문화재단의 인원은 44명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정책 연구·제안 사업을 맡고 있다. 예산은 연 67억 5,000여만 원이다. 사무실은 1991년 폐업한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에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13년 설립됐으며 전통문화 육성·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인원은 48명으로 예산은 연 123억 7,000여만 원이다. 전통 한식을 실습할 수 있는 조리체험실(186명 수용)과 전국 최초 한지 연구기관 등이 들어서 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들 기관에 대해 △기관 내 조정 △기관 간 통폐합 △문화분야 통합 출연기관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통폐합 관련 용역을 마무리했고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문화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관광재단·대구미술관·대구문화예술회관 등 6곳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폐합했다. 사진은 대구오페라하우스 전경. 대구오페라하우스 제공

대구광역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산하기관 18곳을 11개로, 단기간에 가장 많은 기관을 통폐합했다. 대구문화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관광재단·대구미술관·대구문화예술회관 등 6곳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일원화했고,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4곳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부산도시공사·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25곳을 21곳으로 축소했다. 울산광역시도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연구원에 흡수시키는 등 13곳을 9곳으로 통폐합했다. 서울·경기·충남·광주 등도 산하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이다.

지자체들이 산하 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다. 산하기관 통폐합 계획을 밝힌 경기 의정부시는 산하기관 운영에 사용되는 전출금과 출연금을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 대구시는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4개 재단을 합친 결과 연간 4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울산시는 연간 16억 원, 부산시는 4억 9,000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기관 통폐합 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정책 수혜 대상 축소 등 부작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성격도 다르고 업무도 완전히 다르다"며 "통폐합으로 인해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산하기관 운영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건 공공성"이라며 "비용·편익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혜자에게 피해가 안 가는 수준에서 조정은 할 수 있으나, 공공성을 해치는 형태의 효율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각물_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통폐합 현황

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