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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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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회의록 안 남기기로 합의하고도… "회의록 없다" 공세 펴는 의사들

정부가 지난해 1년여간 의과대학 증원을 의사단체와 협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해 보도자료로 대체했다고 설명하지만 의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트집 잡아 총공세에 나섰다. 의대 증원 여부가 달린 법원 결정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정부에 정책 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과 증원을 논의한 회의 자료, 전국 의대 대상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주요 회의체는 △정부·공급자·수요자·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교육부 소관인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복지부와 의협이 일대일로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올해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보정심 회의록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 회의록 등도 위원 신변 보호를 위해 명단을 가린 뒤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제는 회의록이 남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 26일 출범해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양측이 협의한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나면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에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담겼다. 일례로 지난해 6월 8일 10차 회의 자료에는 '복지부 의협 합의 사항'으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11월 23일 18회 회의 자료에는 의협 협상단이 복지부가 시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항의하고 모두발언 후 퇴장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회의록은 없어도 의제와 양측 입장은 보도자료에 남아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회의록 부재를 문제 삼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 년 국가 의료 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밥알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의협 전임 집행부가 참여했고, 현 집행부는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6일 성명을 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 증원 무효화 소송 여러 건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공공기록물 폐기,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린다.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지만 기각 시 정부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의사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공개를 압박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도 별 효과가 없어 의사들에게 남은 카드가 법정 싸움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생 집단 유급 막으려는 교육부, 의대 40곳에 "방지책 제출"

의사들 '2000명 증원 근거 흔들기'에 화력집중… 일주일 휴진도 추진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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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구령 위반’ 트럼프, 또 벌금 부과… 판사 “다음엔 감옥 갈 것” 경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 이른바 개그(GAG·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벌금 1,000달러(약 137만 원) 처분을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이 인정된 건 이번이 10번째다. 특히 법원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면 다음에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달러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업문서 조작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머천 판사는 증인이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공개 발언을 일절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판사가) 미친듯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뽑혔고, 95%가 민주당원이다.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이를 두고 “공정한 사법행정 방해, 법치주의 공격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에 대한)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에도 머천 판사는 그의 부적절한 공개 발언 9건을 문제 삼으며 벌금 9,000달러(약 1,226만 원)를 일괄 부과했다. NYT는 “(트럼프의) 계속되는 위반 행위에 머천 판사가 분노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만장자이고, 개그 명령 위반 벌금은 최대 1,000달러라는 점에서 법원이 그를 제어할 수단은 딱히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이같이 지적하며 “트럼프를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 “트럼프 ‘한국 방위비’ 발언은 완전 허위… 한국, 40~50% 부담”

바이든, 대통령 훈장 수여하며 "대선 승복" 칭찬… 트럼프 저격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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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언론 "가부장제와 싸우는 '민희진'… 한국 젊은 여성 사로잡다"

'K팝 가부장제와 싸우는 스타 프로듀서, 한국 여성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거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갈등을 다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5일(현지시간) 기사 제목이다. FT는 많은 한국 여성이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갈등을 '가부장적인 직장과 싸우는 젊은 여성'이라는 구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이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해가지고", "들어올 거면 맞다이(직접 대면)로 들어와. 뒤에서 X랄 떨지 말고" 등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상위 100대 기업에 여성 임원이 6%에 불과한 한국에서 민 대표의 분노는 남성 상사에 대한 비판에 고취된 젊은 한국 여성들을 사로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31세 여성 윤모씨는 "민 대표가 겪는 일은 남성 지배적이고 위계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 우리도 매일 겪는 일"이라며 "우리가 상상만 했던 말을 민 대표가 큰소리로 외쳤다"고 FT에 말했다. FT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등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서 하이브와 관계는 악화했다고 이번 갈등을 요약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의 감사부터 민 대표의 반격,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와 창작 독립성·자율성 논란까지 거론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민 대표는 많은 젊은 여성에게 영웅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를 상대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희진 사태로 드러난 멀티레이블 맹점, 업계 시선은

"내부고발 하자 '배임' 주장, 흑색선전 멈추라"...민희진, 하이브에 또 반박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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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민간인 대피하라”… 이스라엘, 지상전 강행 수순 돌입

이스라엘방위군(IDF)이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착수했다. IDF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고 있는 데다 전날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4명이 숨지는 사태도 발생하자, 곧바로 ‘라파 진격’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원 대피 전에 지상전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라파 대피령 발령을 두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결렬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오전 라파 동부 주민에게 “(가자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의 확장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아비하이 아드라이 IDF 아랍어 대변인은 엑스(X)를 통해 “알마와시에는 야전병원과 텐트촌, 식량, 의약품 등이 구비돼 있다”며 “정치적 승인에 기반해 IDF는 라파 동부 주민의 임시 대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TOI는 “IDF가 전단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대피 지역과 이동 경로 관련 지침을 전파했다”고 전했다. 일부 전단지에는 “IDF는 현재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맞서 무력으로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곳에 남으면 본인과 가족을 (생명의)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지상전을 암시하는 경고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라파 동부에서 일부 피란민이 가족 단위로 대피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지난 주말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중재한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는 ‘종전 논의’를 요구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단칼에 이를 거부하며 “전쟁 목표(하마스 섬멸) 달성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 공격을 시사한 셈이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이스라엘을 자극했다. 지난 5일 하마스는 가자지구 북부 이스라엘 측 케렘 샬롬 검문소에 로켓 10여 발을 쐈고, 이로 인해 IDF 군인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 타결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감지했다. 이는 라파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우리의) 군사 행동 개시를 뜻한다”고 말했다. IDF는 즉각 라파 주택가를 보복 공습했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두 가족 1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간인 희생 가능성이다. 현재 라파 내 피란민은 140만 명에 달하지만, 칸유니스 인근 텐트촌의 수용 인원은 50만 명 정도다. IDF 대변인은 이번 대피령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작전으로, 약 10만 명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마스 붕괴 계획의 일부이며, 어제 라파에 하마스가 존재하고 그들이 작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민간인 대피보다는 군사작전 개시 필요성을 좀 더 부각한 발언이었다. 라파 지상전을 줄곧 만류해 온 미국의 반응도 주목할 변수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라파 공격을 자제하라는 압박일 가능성이 있다. 갈란트 장관은 5일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하마스의 휴전 거부 및 로켓 공격으로 라파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나, 미국이 이를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친하마스'로 찍힌 알자지라, 이스라엘서 퇴출… "민주주의 탄압" 비판 쇄도

“미국, 이스라엘행 탄약 선적 첫 보류”… 네타냐후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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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에 미쳐서 남편 이름까지 바꾸고...'선재 업고 튀어', 모두 놀란 흥행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 이가영(35)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편 이름을 최근 '선재'로 바꿨다. 선재는 tvN에서 지난달 처음 방송된 청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속 남자 주인공 이름으로 배우 변우석(32)이 연기한다. 선재에게 푹 빠진 그는 "저장된 남편 이름을 선재로 바꾸니 남편에게 전화 와도 화가 나지 않더라"라고 웃으며 말했다.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는 한류 스타는 나오지 않는다. 유명 작가가 쓴 작품도 아니다. K콘텐츠 시장의 흥행 공식과는 거리가 먼 '선재 업고 튀어'가 요즘 인기다. 시청률은 4%대로 높지 않지만, 이씨처럼 '선친자'(선재에 미친 자)란 강력한 팬덤을 형성해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다. tvN 관계자는 5일 "8회(4월 30일 방송) 기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선재 업고 튀어' 언급량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방송된 월화 드라마의 평균 대비 7배 높다"고 했다. '선재 업고 튀어'는 좋아하던 가수인 선재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살리려 과거로 간 솔(김혜윤)의 이야기다. 2000년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회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면서 하이틴 로맨스의 주요 소비층인 10대를 넘어 30, 40대까지 불러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가 성·연령별 시청률을 조사해 보니, 8회의 여성 3040세대 시청률은 1회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3040 시청자까지 몰린 배경엔 사회 전반에 뜨겁게 불고 있는 '복고 바람'이 있다. '선재 업고 튀어'는 2000년대 버전 '응답하라' 시리즈를 닮았다. 여주인공인 고등학생 솔은 식빵 리필이 가능한 생과일 전문점 '캔모아'에서 팥빙수를 먹으며 친구와 수다를 떨고, 좋아하는 남학생의 '싸이월드'를 찾아가 일촌 신청을 한다. 2000년대 청년 문화 풍경이 드라마 곳곳에 재현된 것이다. 솔은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그 플레이리스트는 당시 인기를 끌었던 브라운아이즈의 '점점', 김형중의 '그랬나 봐' 등으로 채워져 있다. 2000년대 신드롬급 인기였던 '귀여니 소설'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와 캐릭터 설정도 3040 시청자를 추억으로 달아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드라마에선 비 오는 날 선재와 솔이 상대의 우산 속으로 번갈아 뛰어든다. 귀여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 태성(강동원)이 한경(이청아)의 우산 속으로 우연히 뛰어들어 인연을 맺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포개진다. 드라마에서 솔을 좋아하는 태성(송건희)의 이름은 '늑대의 유혹' 속 강동원이 연기한 배역의 이름과 같다. 복길 대중문화평론가는 "'선재 업고 튀어'는 2000년대 학교에 다닌 세대들이 공통으로 회상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과거의 시대극"이라며 "추억의 장소인 '캔모아'에서 주인공이 '우유송'을 '현빈, 공유 싫어'란 식으로 패러디해 고백하고, '내가 니 별이다' 등 귀여니 소설에서 사용된 대사들을 차용하면서 소위 '2000년대 감성'을 깊은 애정으로 오마주해 과거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걸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선재 업고 튀어'를 200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기획했다"며 "3040 시청자를 아우르고 싶어 그 시절 문화적 코드를 드라마에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원작인 김빵 작가의 웹소설 '내일의 으뜸'과 달리 드라마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재가 수영 선수 출신이란 설정이 더해지면서 박태환이 한국 수영 선수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2008년(베이징 올림픽)으로 시기를 특정했다. 이 드라마엔 실제로 박태환이 등장한다. '선재 업고 튀어'는 애초 K콘텐츠 시장의 기대작이 아니었다. 제작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K팝 팬의 짝사랑 얘기인 줄 알고 여러 남자 배우가 이 드라마 출연 제안을 고사했다. 남주인공 캐스팅에 난항을 겪을 때 변우석이 출연을 결정하면서 드라마 제작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변우석은 가수인 선재 역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직접 노래까지 불렀다. 그가 드라마에서 밴드 이클립스 보컬을 맡아 부른 노래 '소나기'는 유명 가수들도 뚫기 어렵다는 음원 플랫폼 멜론 톱100(2일 기준)까지 진출했다. 극에서 선재는 "첫사랑인 솔을 떠올리며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곡을 썼다"고 말한다. 원작에선 솔이 좋아하는 가수 선재를 살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헌신하지만,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삶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쌍방 구원 서사'로 각색됐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지키려는 이야기로 확대되면서 드라마는 원작보다 더 폭넓게 시청자의 공감을 이끈다"며 "범죄 스릴러 요소가 부각되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로맨스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반향을 낳은 대만 드라마 '상견니'의 흥행 요소도 엿보인다"고 평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솔은 과거로 돌아가 사고가 나기 전의 다치지 않은 다리로 선재를 죽음에서 구하려 한다. 솔의 장애는 원작엔 없는 설정이다. 이 변주가 구원의 극적인 효과를 부각해 드라마에 몰입을 이끌지만,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길 대중문화평론가는 "'선재 업고 튀어'는 드라마 속 장애 재현 윤리와 우울증에 걸린 아이돌의 자살 등 K팝 산업의 문제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을 함께 보여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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